행복한 삶의 연구소

최근에 마틴 자크의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중국이 과연 G1으로 올라설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책이죠.

중국의 부상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가 생각하던 뒤떨어진 나라, 안씼는 나라(?) 라는 편견을 가지기엔 너무나 거대해졌죠.

보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G2의 반열에 오른 상태입니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당연하게도 세계에서의 입김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슈퍼파워의 반열에 오른 중국입니다.

또한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의 국민국가들(영국, 포르투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국토와 인구를 가졌습니다.

대륙급의 국토, 전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은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는게 사실이죠.

일단 중국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간단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50~60년대에만 해도 인도보다도 GDP가 낮았던 빈국 중국은

등소평의 지휘아래 급속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배경엔 

1.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제조산업.

2. 대규모의 외국자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량의 저임금 노동자와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은 각 국 기업들의 자본을 끌어들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기술력을 흡수하고, 연 평균 10%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성장률을 달성해왔죠.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13년 즈음에는 일본과 맞먹는 양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는 일본을 뛰어넘은 상태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외화를 고스란히 미국재무부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채무국이 바로 중국인 셈이죠.[중국에게 미재무부 채권은 양날의 검이라고나 할까요 ...]

겉보기에 중국은 이미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 왔고, 누구라도 이 추세라면 언젠가 미국을 뛰어넘어 G1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엔 엄청난 경제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각 성별 GDP차이입니다. 

광둥성등 중국 동남부 지역의 성과 내륙의 성들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불균형은 양적성장을 달성해온 중국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것도 중국이 가진 불안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한 공산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만 

통상 국민소득이 높아 질수록 개인의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시할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90년대초 있었던 아시아 국가 전반에 걸친 외환위기, 08년즈음에 있었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중국이니 만큼, G1은 모르겠지만 G2로써의 위치는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서방세계가 쥐고있던 헤게모니에 발을 들인 불청객 중국은 

예상밖에 지금까지의 질서를 존중하고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세계질서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비교적입니다. 중국은 영토와 역사문제에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언제나 헤게모니를 잡은 국가는 자신의 힘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과거 영국은 강력한 해양장악력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만들며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면

현재 미국은 항공모함과 강력한 공군으로 대변되는 하드파워 뿐만 아니라 외교력, 문화등의 소프트파워도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중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물론 G1이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만]

물론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미교역량을 상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무역의존도가 G20국가 중에서도 특히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써는 중국과의 관계에 많은 신경을 써야할 이유가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사드(THAAD)로 불거지는 문제만 봐도 앞으로 한국은 다양한 경로에서 중국과 부딪히고 협력하게 될겁니다.

특히나 북핵문제라던가, 영토문제도 말이죠.

다행히도 위에 적었듯이 중국은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한국 입장에선 예측하기가 좀 쉬워졌다고 보입니다.

북한처럼 막나가는 국가는 아니니까 말이죠.

글 초반에 언급햇던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이라는 책에서 마틴 자크는 앞으로의 중국이 펼칠 외교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귀에 익은 '조공제도'도 있었죠.

과거에 행하던 공물을 바치는 그런 조공제도를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수 천년간 존재해왔던 제도가 중국의 부상으로 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가 정의한 조공제도란

'상호간의 불평등한 위계관계를 인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 입니다.

즉 상호간의 국력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함으로써(아무래도 정책상에서의 양보 정도가 되겠죠) 상호간의 평화를 취하자는 거겠죠.

앞으로 한국은 전통적인 우방 '미국'과 떠오르는 강자이자 이웃사촌(?)인 '중국'사이에서 어려운 외교 상황을 맞이 할 듯합니다.

어느 한 쪽을 택하기 보다는 양자를 적당히 오가며 최선, 그리고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하네요.

물론 저는 비흡연자지만 80%의 가격인상은 참 무자비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정부에서는 담뱃값의 인상 이유로 국민건강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나 세수 증대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를 지출했고, 매년 7000억의 유지비가 나가는 마당에 

세수가 조금이라도 늘면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좋겠죠.

실제로 세수의 증대를 예측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15. 01.01 부로 무려 4500원에 달하는 담뱃값.

이 담뱃값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4500원중 73%인 3318원이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1182원이 제조원가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개별적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세금에는 크게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있구요.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고,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도 쉬워 쉽게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세와 달리 누진세등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가해질 수 밖에 없죠.

직접세는 부의 재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를 적용

고소득자일 수록, 재산이 많을 수록 더 많은 돈을 내고 저소득자일 수록 적은 재산을 내니까요.

이를 통해 부의 양극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과연 한국의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은 어떨까요? 

아래 그래프를 봅시다.

[출처-Australian Government-The treasury]

출처는 위에 쓰인대로 오스트레일리아 재무부지만, 저희가 원하는 정보는 다 나와있군요.

자 ..음 한국은 뒤에서 5번째 쯤 되는군요.

직접세의 비중이 평균 이하이며, 흔히 말하는 선진국 대부분보다도 낮은 수치죠.

이 수치는 무조건 직접세를 높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이라면 한 번 쯤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직접세 인상에 대해서는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소득상위층에게 희생을 강요할 순 없겠죠.

하지만 사회가 안정될 수록 자본주의 또한 안정되며,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되고,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죠.

즉 직접세의 인상이 단기적으론 본인의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을 놓고 보면 오히려 득이 될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화한 결과입니다만)

게다가 단순히 간접세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현재 내수부진을 겪는 국가에서 

서민들의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간접세 인상은 썩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정부의 세출부담을 특히 힘없는 서민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말이죠.

정부의 지출이 부담되어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간접세를 통해 세수를 올려야할 이유가 되는지는 의문이 되는군요.

세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문제였다면, 간접세 또한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보이고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인상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면 저항도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직접세의 점진적 인상은 한국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인 부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막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불균형이 해소되고 돈이 위에서 아래로 돌게 되면, 부진한 내수도 어느 정도 활기를 얻을 수 있겠죠.

내수의 활성화는 곧 경제성장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우리는 미국의 존경받는 부자들이 어째서 부자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는 지 한 번 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본주의의 총아이며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과연 자본주의에 해가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만한 문제 아닐까요?

최근 3개월에 걸쳐 

유가가 무려 40%이상 하락하며 현재는 50달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가의 하락은 러시아의 경제위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4년초 유가에 큰 변동이 없던 시점에서 루블화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14년 10월 기점으로 급격하게 루블화는 폭락을 시작했습니다.

15년 1월 약간 주춤하긴 했으나, 14년 초, 달러당 30루블을 약간 상회하던 수준에서, 15년 1월 현재 무려 달러당 60루블이 넘었죠.

이러한 루블화의 폭락은 전세계 금융권이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세계의 강경한 제재 조치 또한 러시아 위기에 한 몫을 했죠.

강력한 금융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회사채 시장과 국제 자금 시장과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위의 이유들로 러시아의 디폴트, 혹은 모라토리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러시아가 정말로 망할까요 ?

아래 그래프는 러시아의 GDP대비 대외채무 입니다.

(16. 5. 16 수정 : GDP대비 대외 채무 -> GDP대비 부채비율)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던 당시엔 국가부채가 GDP의 100%를 상회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채무수준은 10%를 조금 상회하고 있죠.

아래 그림은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수준입니다.

역시나 모라토리엄 당시와는 비교가 안되는 수치입니다.

약 4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죠 .

참고로 러시아가 1년안에 갚아야 할 대외부채는 약 1천억 달러 내외.

즉 당장에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에 처하는 급작스런 사태는 확률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뉴스들(검색하면 바로 나오니 따로 첨부는 안하겠습니다.)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 또한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더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경제제재를 풀기위해 평화협정에 들어가는가 하면 금리인상을 통해 루블화의 추가적인 가치하락을 막는 등 수습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현재 러시아의 경제 위기는

1.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금융제재.

2. 유가 급락으로 인한 수출흑자 감소 및 이에 따른 전망 악화로 인한 루블화 가치 급락.

이 두가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기는 기회! 라는 말이 있죠.

투자자는 항상 투자할 궁리를 해야겠죠.

사실 지금의 루블화 급락은 굉장히 급격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제 자금이 너무 급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아마도 국제적인 제재라거나 유가 하락등 단기적으로 굉장한 악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악재로 인한 루블화가치 하락 예상->손실을 줄이기 위해 루블화 매도-> 가치 하락 -> 손절을 위한 매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화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악재속에 자기실현적인 예측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위에서 보앗듯, 러시아가 당장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에 처할 위험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발 사태 또한 러시아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해결될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저유가, 과연 이 저유가가 얼마나 갈지가 관건일텐데요.

현재의 유가는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증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저유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여력을 증가시킬거고, 결국 수요가 다시 증가할겁니다.

게다가 이런 치킨 게임은 사우디-미국 둘 중 한 곳이 백기를 드는 즉시 끝날거고요.

단기적으론 이런 유가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리라 보긴 힘들겠죠.

다시말해 러시아의 위기를 촉발시킨 2가지 원인은 모두 장기적으로 해소될거란 것입니다.

그 경우 루블화 가치 또한 제자리를 찾아 갈거구요.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 경우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러시아가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경우)

하지만 지금 투자할 경우, 

루블화 가치 상승+ 경제 안정기 이후의 금리 인하로 인한 채권 수익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크니 아무래도 펀드를 이용해야겠죠.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을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움직임 체크가 필요하겠죠.

유가가 바닥을 치다못해 지하실을 뚫고 내려간다던가, 경제제재가 더욱 심화된다던가 하는 경우엔 

미련없이 손절을 한뒤에 추이를 지켜보는게 낫겠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편이니, 단숨에 돈을 투자하기보단 천천히 지켜보면서 조금씩 투자금을 늘리는 편이 합당하겠죠.

p.s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상상력을 꼽았었죠.

문득 생각이 나네요.

이상으로 [내멋대로칼럼1호]를 마칩니다.

비난이 아닌, 비평, 태클, 논의 다 환영입니다. ~